법원에서는 누가 행복한가?
판사? 변호사? 승소자? 패소자?
얼핏 보기에 승소자가 가장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소송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 물질적 피해, 시간적 손실을 생각해보면
승소자라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패소자는 소송가액 뿐 아니라 물질적 시간적 손실에다
정신적으로 억울해 하고 원한에 찬 고통에 시달린다.
그래서 서로 화해시키는 민사조정제도가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다.
원고나 피고 모두 만족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다.
새해들어 조정위원들이 새로 위촉되는 현장을 다녀와서
법원에서 조정이 잘 성립되어 사건당사자들과 조정하는 조정위원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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