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갈등공화국?

 

한국 '갈등공화국'…경제손실 年 최대 246조

 

삼성경제硏 조사

OECD 27개 국가 중 종교분쟁 터키 이어 2위
대화보다 법 의존 높아

 

한국 사회가 ‘갈등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갈등 수준이 심각하고,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개최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며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사회갈등지수를 그 근거로 들었다. 사회갈등지수는 한 사회의 소득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행정·정치 분야의 역량과 효율성 등 민주주의 수준,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수치다. 예를 들어 소득불평등이 덜하면서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정부가 갈등을 잘 해소하는 나라는 이 지수가 낮다. 반대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한데 정치권의 갈등과 정부의 갈등해결 능력이 없다면 지수는 높아진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결과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니계수(0.310)는 27개 회원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였다. OECD 국가 평균(0.305)보다는 높지만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민주주의 지수는 26위(폴리티Ⅳ 분석), 정부 효율성은 18위(세계은행 분석)였다. 다시 말해 한국은 소득 불평등 정도는 덜하지만 갈등을 해결할 행정·정치 역량이 떨어져 갈등지수가 높다는 의미다.

박 연구원은 “한국의 사회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246조원으로 추산된다”며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21%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사회적 불안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불확실성을 키우고,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장기화되고, 갈등해결은 조정중재 등 원만한 해법보다 법원판결, 입법 등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치킨게임’식 갈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사회에선 624건의 갈등이 있었고, 연간 평균 32.8건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2008년 한국 사회 갈등유형은 노동갈등(185건) 지역갈등(119건) 계층갈등(111건) 환경갈등(89건) 등의 순이었다. 갈등 지속일수는 평균 497일이었다. 갈등해결 유형을 보면 법원판결(971건) 입법(786건) 주민투표(443건) 행정집행(497건) 등이 많았던 반면 협상(372건)과 자진철회(363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경제신문, 201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