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의 해법 - 밀양 송전탑 갈등을 보며

 

 

 

사회갈등의 해법

- 밀양 송전탑 갈등을 보며 -

 

1. 갈등이란?

 

원래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거나 인식의 차이로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사회는 이해관계나 인식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갈등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갈등을 잘 풀어나가면 편익을 주지만 잘 풀지 못하면 해악이 될 수도 있다.

 

2. 우리 사회의 갈등해결 방법과 비용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는 일률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 밀리지 않고 고수하면서 그 주장과 주장이 충돌하여 때로는 일방의 승리로 끝나거나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종종 해결 없이 오래 동안 대결 상태로 지속되기도 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곤 한다. 경제적 비용 뿐 아니라 정신적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갈등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3. 갈등은 어디서 시작하여 어떻게 진행되는가?

 

갈등의 원천은 인간의 욕심과 편견으로 보인다. 자신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다보면 이해가 상충하여 서로 충돌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잣대로만 상대를 바라보고 자기 것을 주장하다가 의견이 달라 충돌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잠재적인 상태에서 외부로 표출되면 비로소 출현하는데 점차 증가하여 교착상태에 이르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러다가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조금씩 감소되다가 해결되면 완전 소멸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갈등의 과정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는데 초기에 소멸될 수도 있고 교착상태에서 오래도록 지속될 수도 있다.

 

4. 밀양 송전탑 문제의 해법은 있는가?

 

밀양 송전탑 문제는 갈등의 초기단계부터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이 울산에서 창녕까지 송전이 필요하다면 초기의 송전탑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했었는데 좀 미흡했던 거 같다. 늦었지만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먼저 울산에서 창녕까지 송전탑을 건립하는 목표에 서로 동의해야 하고 그 다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것들을 인정하고 최대한 충족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을 머리 맞대어 찾아보고 한전의 예산을 최소한에서 송전탑을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협력해서 찾아봐야 할 것이다. 서로 참여하고 협의하여 만들어진 방안은 모두가 수용하는 합의안이 되지 않을 수 없다.

 

5. 국책사업 추진의 리더십은?

 

갈등의 해결보다 갈등의 예방과 초기단계 대처가 중요하다. 국책사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에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미숙한 리더십이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대안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거나 갈등이 발생한 후에는 유연한 자세로 조율하는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6.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인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가?

 

최근의 한 예로서는 공주시 강남발전협의회가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갈등 없이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사례가 있다. 강남발전협의회는 제방에 밀집한 상가의 정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어 민원을 최소화하였다. 그래서 이 사례는 시민스스로 갈등을 해결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고 보상 문제로 오래 동안 지연되면서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7. 바람직한 사회갈등의 해법은?

 

갈등의 해결은 상대방의 배려와 소통에 기초한다. 서로 상대방의 이익과 관심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주장에 갖혀버리면 해법을 찾을 수 없고 무력으로 상대를 이기려 한다. 정부국책사업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충족시키면서 목표로 하는 바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도 관심사항을 주장하면서도 정부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서로 건설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자세가 있다면 함께 참여하여 좋은 방안들을 반드시 만들어 합의할 수가 있다.